(이전 편에서 계속)

작년 9월까지 2.5 평방 킬로미터 크기의 첫 번째 섬이 방문객을 맞을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전, 매주 토요일마다 여행객 200명을 수송할 정기 페리 서비스가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두 번째 페리가 '탐험가'들을 섬으로 데려갔으며, 방문 기회는 늘어날 계획입니다.

비전의 핵심은 군도를 경험할 수 있도록 사람들을 초대하는 것입니다. Roel Posthoorn은 네덜란드 수자원공사(Rijkswaterstaat) 및 엔지니어링 회사인 Boskalis와의 파트너십을 통해 섬을 만드는 과정이 호수의 생태적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항상 확신했습니다.

마커미어에 대한 광범위하고 성공적인 복원에 "정말로 필요로 했던 것은 사랑"이었다고 Roel Posthoorn은 말합니다. "영상을 만들고 글을 쓰는 등 여러 방식으로 의사소통을 할 수 있지만, 무엇보다도 사람들이 이 장소를 방문하도록 초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로비가 많이 필요하진 않았습니다." 그가 덧붙입니다. "우리는 다만 배를 한 척 샀습니다." 그는 거주 예술가를 위한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모래언덕 능선 사이에 난 물길을 지나, 페리는 다섯 개의 섬 중 유일하게 방문객에게 개방된 첫 번째 섬의 항구에 도착합니다.

하선 지점에서 몇 발자국만 가면 관리인을 위한 침실 두 개의 오두막이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77세의 Erie van Veelen과 그녀의 남편인 79세의 Bram이 지내고 있습니다. 마분지에 사인펜으로 '항구 관리인(Haven meester)'이라고 쓴 팻말이 임시 오두막의 외벽에 기대어 있습니다. 이젤에 얹어진 화이트보드에는 최근에 발견된 대략 60종의 새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 꽤 편안해요." Erie가 숙소를 구경시켜주면서 말했습니다.

"그들은 일주일을 머물고 항상 두 명입니다"라고 Roel Posthoorn이 관리원에 대해 말합니다. "그들은 월요일에 왔다가 돌아오는 주에 본토로 돌아갑니다. 일주일간 그들은 마커바덴의 '감독관'입니다.

연말까지 계획은 관리인, 연구원 및 자원봉사자를 위한 시설을 갖춘 네 개의 숙소를 포함한 10-12개의 건물을 짓는 것입니다. 방문객들은 항구 근처의 선착장과 해변을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이고 오솔길을 통해 다닐 수 있게 됩니다. 수영을 할 수 있는 더 고립된 장소들은 섬의 반대까지 걸어가야 합니다.

"파도가 쳐셔 바다처럼 보이지만," Roel Posthoorn은 말합니다. "이곳은 사실 담수호랍니다. 정말 좋은 느낌을 주지요."

건물 지붕에 설치된 태양광 패널이 난방과 전기를 공급할 예정입니다. 500,000유로로 추정된 섬의 연간 유지 보수 비용은 휴가객, 페리 티켓, 그리고 항구에 배를 대는 개인들을 통해 얻는 비용으로 충당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방문객이 올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마커바덴은 가능성이 넘치는 새로운 땅이며, 실제로 그렇게 느껴집니다. 목조로 지어진 탐조용 탑 및 은신처로 마무리된 모래섬은 스타워즈 시리즈에 나오는 루크 스카이워커의 고향 행성을 떠오르게 합니다. "지난주 한 방문자는 마치 다른 세계를 방문하는 것 같았다고 말했습니다." Roel Posthoorn이 말합니다.

물과 연결된 섬의 안쪽 늪지대에서는 불과 몇 년 만에 생물다양성이 폭발하고 있습니다. 개척자인 질경이, 갈대, 그리고 어린 버드나무부터 더욱더 놀라운 종들까지 말이죠.

"우리는 결코 볼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동물성 플랑크톤을 볼 수 있습니다." Roel Posthoorn이 말합니다. "그리고 민물새우도요."

오솔길 근처에 있던 거위들이 우리의 존재에 놀라 둥지를 드러냈습니다. 매일 본토의 통신탑에 있는 둥지에서 날아와 점심으로 작은 새 한 마리를 사냥한다는 송골매 한 쌍이 보입니다.

포식자의 먹이선택폭은 넓습니다. 이 섬은 2,200쌍의 제비갈매기, 15쌍의 희귀한 쇠제비갈매기, 그리고 250쌍의 장다리물떼새를 품고 있습니다. Roel Posthoorn은 아프리카에서 최근에 도착한 것으로 보이는 희귀한 큰뒷부리도요 무리를 가리킵니다.

"이곳을 찾는 모든 사람들은 그저 미소를 짓게 됩니다." 그가 생각에 잠겨 말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 중 하나는 이곳이 독특한 네덜란드 철학과 조화를 이루고 있다는 겁니다.

"네덜란드의 사람들은 육지와 바다의 경계에 살아왔습니다." 그는 설명합니다. "지난 500년이 넘도록 네덜란드에는 항상 새로운 제방이나 간척지 같은 무언가가 생겨났기 때문에 매 10년, 20년마다 새로운 지도를 그릴 수 있었습니다. 이곳에서는 항상 어떤 과정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그는 경제 위기가 지나간 2010년, 정부가 공간개발부를 폐지했을 때, 이 과정에 변화가 생겼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고 말합니다. "비로소 1,000년 간의 경계의 변화가 끝나고 네덜란드가 완성되었다는 신호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바다와 육지의 경계가 다시 한번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새로운 섬들은 우리의 문화적 정체성과 잘 어울립니다."

원문보기: Marker Wadden, the manmade Dutch archipelago where wild birds reign supreme (2019.04.27.)

독일 연방의회 선거에 대한 일요설문조사에서 녹색당(Grüne)이 1%차이로 기민당( CDU)/기사당(CSU) 연합(Union)을 앞질렀다. 이로서 녹색당은 처음으로 연방의원 선거 설문조사에서 1위에 등극했다.  

설문조사 전문기관 Forsa의 트렌드 바로미터에 따르면 녹색당이 기민당/기사당 연합을 살짝 앞서며 가장 강한 정당으로 나타났다. 독일의 ARD 방송의 도이칠란드 트렌드에 따르면 돌아오는 일요일에 연방의회 선거가 있다면 연합은 25%, 녹색당은 26%의 지지율을 기록할 것이다.

사민당(SPD)은 4위를 기록했다. 사민당은 12%로 도이칠란드 트렌드 설문조사 역사상 가장 낮은 사민당 지지율을 기록했다. 사민당은 극우정당 AfD(13%)보다 1% 낮은 지지율을 기록했다. 자민당(FDP)는 8%로 지난 번과 같은 지지율을 기록했으며 좌파당은 2%가 하락한 7%를 기록했다.  

녹색당은 5월26일 실시된 유럽연합의회 선거에서도 20.5%의 지지율을 획득하며 처음으로 2위에 올랐다. 연합(Union)과 사민당은 각각 28.9%와 15.8%를 기록하며 역대 최악의 지지율을 얻었다.

                                     -어떤 정당이 미래에 대한 최고의 답을 주는가?

한편 녹색당은 „어떤 정당이 미래에 대한 최고의 답을 주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응답에서도 지난 조사보다 10% 높은 지지를 받으며 다른 정당에 크게 앞섰다.

네덜란드에서 가장 젊은 땅에 다다르는 데에는 페리로 약 한 시간 정도가 걸렸습니다. Lelystad 항구에서 출발한 사람들에게 마커바덴(Marker Wadden)의 첫 번째 표지는 물이 넘어오는 것을 방지하도록 설계된, 길게 뻗은 모래언덕입니다.

“저기 저 까만 가마우지 보이시나요?” 환경운동가인 Roel Posthoorn이 제게 하늘을 가리키며 묻습니다.

암스테르담의 동쪽에는 면적이 700km²에 달하는 거대한 마커미어(Markermeer)호가 있고, 이 호수 안쪽 9km 지점에 새 네덜란드령 군도가 있습니다. 호수 바닥에서 빨아올린 미사와 점토, 조개껍질을 이용해 새로 만들어지고 있는 다섯 개의 인공섬들은 식물, 조류 및 야생동물에게 안식처를 제공합니다.

이곳은 '개척자'를 위한 장소이기도 합니다. 임시 항구 옆에 세워져 있는 로빈슨 크루소 스타일의 작은 오두막은 섬의 관리인으로 일할 자원봉사자들이 머물 장소입니다.

하지만 자연이야말로 이곳의 주인입니다. 오직 새들의 꽥꽥거림과 노랫소리, 날개를 퍼덕이는 소리, 그리고 모래사장에서 들려오는 밀물과 썰물의 흐름만이 섬의 침묵을 깨뜨립니다. 마커바덴은 공학기술 및 생태복원의 관점에서 전례 없는 위업이지만, 과거의 인위적 개입과 그로 인한 처참한 결과가 수자원 관리에 관한 네덜란드의 명성에 어울리지 않았기 때문에 이뤄진 것이기도 합니다.

40년 전, 평균 수심 4m의 마커미어를 마커발트(Markerwaard)라는 땅으로 간척하여 수도의 인구를 분산시키려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호수 변에는 무거운 돌 제방이 쌓였고, 하우트립데이크(Houtribdijk)방조제와 그 위를 지나는 도로가 건설되어 호수 동쪽으로의 물 흐름이 막혔습니다. 하지만 늘어나는 비용과 정치적 논쟁으로 간척사업은 중단됐고, 그 결과 유럽에서 가장 거대하고 탁한 물그릇만이 남았습니다.

수십 년이 지나며, 모래를 여과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홍합 개체군 및 제비갈매기 같은 새들이 가장 좋아하는 먹잇감인 바다빙어 개체군이 붕괴했습니다. 이는 앞으로 있을 일들을 걱정하게 하는 전조였습니다. 2011년, 내셔널트러스트와 왕립조류보호협회를 합친듯한 네덜란드의 Natuurmonumenten이라는 비정부기구에 속해 있던 Roel Posthoorn은 마커미어를 둘러싼 정치적 교착상태를 타개할 방법을 찾았습니다. 그는 호수에 쌓이는 모래를 한 곳으로 모으고 야생동물의 서식처로서 사구와 습지를 제공할 섬을 만들자는 발상으로 네덜란드 우편번호 로터리로부터 기금을 받아냈고, 동시에 마커미어를 복원하겠다고 거듭하여 말해온 네덜란드 정부 및 관계자들을 설득했습니다.

2016년, 85m에 달하는 준설선이 섬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3천만세제곱미터의 미사, 모래와 진흙을 호수 바닥 진창에서 빨아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과정에 7천8백만 유로가 소요됐고, 전반적인 호수생태계의 복원에는 총 3억 유로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 편에서 계속)

원문보기: Marker Wadden, the manmade Dutch archipelago where wild birds reign supreme (2019.04.27.)

독일의 기본법 79조는 기본법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수정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명시함으로써 과거처럼 법의 근간이 파괴될 가능성을 경계하고 있다. 독일의 기본법은 민주주의와 공화주의 사이의 미묘한 긴장감을 보여준다. 공화국은 한 국가가 특수한 소수가 아닌 공공을 위한 것임을 의미한다. 이때 공공성은 수적으로 우세한 민족이나 인종을 지시하지 않으며, 대중을 지시하지도 않는다. 그런점에서 독일연방공화국은 다수에 의한 지배가 어떻게 국가의 공공성을 파괴했는지를 역사속에서 배웠다. 독일 기본법은 공화국의 공공성을 보존하기 위해 민주주의보다는 체제의 견고성을 택하고 있다. 기본법의 입안자들은 분단된 독일연방공화국, 즉 서독의 새로운 체제가 임시적인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무분별한 민주주의에 의한 법의 파괴 가능성에 대해서는 민감했다.   

고대 아테네에서 민주주의는 다수에 의한 자의적 지배를 비난하기 위한 용어로 사용되었다.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에게 있어서 이상적인 국가는 법에 의해 지배되는 국가이지 다수에 의해 지배되는 국가가 아니었다(플라톤의 “법률”편은 철학자의 지배가 아닌 법에 의한 지배를 탐구하고 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정치학"에서 주권자와의 관계 속에서 이상적인 국가가 무엇인지를 체계적으로 탐구하고 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누가 주권자인지를 통해 국가의 지배체제를 설명하고 있다. 1인이 지배하는 전제정은 1인을 위해 존재한다. 소수 부자들에 의한 지배체제인 과두정은 그들 집단의 특수 이익을 위해 봉사한다. 매우 당연한 것처럼 보이는 이러한 구분은 뛰어난 자들에 의한 지배체제(흔히 귀족정이라 불리는)와 숫자가 많은 가난한 다수에 의한 지배체제의 문제로 넘어갔을 때 복잡한 모습을 갖는다. 뛰어난 자들은 자시들이 아닌 공동체를 위해 정치에 참여한다. 하지만 모두를 위한 공동체에서는 뛰어나지 않은 자들도 시민이다. 여기에서 모순은 발생한다. 모두를 위한 공동체는 모두의 몫을 보장한다. 따라서 공동체에 속하는 사람들은 모두가 시민이어야만 하고, 시민은 국가에 대한 몫을 갖고 있다. 이 때 등장하는 것이 법에 의한 지배이다. 아리스토텔레스에게 있어서 법에 의한 지배체제는 각각에게 능력에 맞는 임무를 주는 지배체제이다. 법에 의한 지배체제는 한편으로 전제정과 과두정을 막고 있다. 하지만 법에 의한 지배는 다른 한편으로 다수에 의한 무분별한 지배를 막고, 국가의 지속성을 보증한다. 

대중에 대한 고대철학자들의 불신과 달리 고대 아테네는 다수에 의한 지배체제가 아니었다. 고대 아테의 민주정은 원래부터 법에 의한 지배체제였다. 철학자 한나 아렌트와 자크 랑시에르는 고대 아테네의 정치체를 이소노미(법에 의한 지배: Isonomie)로 정의하며 공화국과 인민이 갖는 관계를 재검토한다. 한나 아렌트에게서 법은 서로 다른 삶의 조건을 가진 사람들을 평등하게 만들어 준다. 법에 의한 지배는 각 사람이 가지고 있는 외적 배경과 상관 없이, 사람들을 새롭게 연결시켜주는 틀이 된다. 법은 우월하지 않은 사람을 공공영역으로 포함시키며, 자신이 우월하다고 믿는 사람들이 공공의 영역과 뛰어나지 않은 사람들을 위협하지 못하게 한다. 법만이 서로 다른 시민들을 평등하게 하며,  정치는 평등한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난다. 

랑시에르에게 이소노미는 정치적 몫 외에는 다른 아무것도 갖고 있지 않은 다수를 다른 사람들과 평등하게 만들어주는 정치체이다. 다수에 의한 지배라고 비난받는 민주주의는 다수에 의한 지배가 아니라, 숫자가 많다는 것 외에는 아무런 장점이 없는 가난한 자들, 소외된 자들을 다른 이들과 평등하게 만들어주는 체제이다. 이소노미(법에 의한 지배)체제 속에서는 뛰어난 자들, 부자인 자들도 다수와 똑같은 정치적 몫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소노미는 결국 민주주의이다.  공공성을 위한 국가인 공화국은 모두를 평등한 시민으로 묶어주는 체제라는 점에서 결국은 민주주의이다. 공공성을 보장하고, 공공성을 보존하기 위해 노력하는 국가만이 부자도 아니고, 우월한 자도 아닌 인민의 몫을 보장한다. 인민은 다수가 아니라 공화국 안에서만 자신의 몫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다.

기본법은 통일 독일이 아닌 서독에서 만들어진 법이기 때문에 만들 당시부터 독일 통일에 대한 두 가지 안을 담고 있었다. 23조는 독일 연방에 새로운 주들이 가입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었으며(23조는 통일 이후 다른 내용으로 바뀌었다), 146조는 독일의 통일과 평화가 완성되면 독일 국민이 새로운 헌법을 만들어 과거의 기본법을 대체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새로운 헌법을 만들기 위한 모임이 사민당, 녹색당, 민주사회당(PDS) 정치인들과 철학자 하버마스를 포함한 지식인들로 구성되었다. 기본법의 내용을 기초로 하고 국민청원, 국민투표와 같은 직접민주주의 요소와 노동과 주거의 권리 같은 사회주의 요소가 강화된 안이 만들어졌다. 모임을 주도했던 동독 출신의 녹색당 정치인 베르너 슐츠(Werner Schulz)는 당시의 모임이 “국가 권력의 원천을 다시 국민들에게로” 돌려주기를 원했다고 회상했다. 하지만 구서독의 정치인들은 구동독의 주들이 독일연방에 편입되는 23조의 방식을 선택했다. 그리고 기본법은 통일 이후에도 독일의 헌법역할을 하고 있다.

기본법 70주년을 맞아 민주주의 요소가 강화되어야 한다는 문제가 다시 제기되고 있다. 지역단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국민청원과 국민투표가 연방단위에서도 보장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시민들은 인터넷과 같은 매체를 통해 즉각적으로 정치적 문제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으며 더 이상 과거와 같이 수동적으로 뉴스를 접하지 않는다. 기후변화와 같은 주제에 대해서는 정치권보다 시민들이 민감하게 반응하고 결정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반대편에서는 직접민주주의가 극우주의의 등장하게 만든다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이고 있다. 특히 극우정당인 AfD의 정치인들이 헌법과 의회의 대표성에 대해 공격하는 가운데 기본법의 정신과 안전성을 강조하는 입장이 존재한다. 이에 대해 쥐드도이체 짜이퉁(Süddeutsche Zeitung)지는 “인간을 신뢰한다면”이라는 제목의 한 칼럼을 통해 반론을 제기했다. 바이마르 공화국은 의회에 의해 무너졌다. 국민투표가 아닌 의회가 히틀러에게 전권을 부여했다. 칼럼에 따르면 국민투표는 더 빠른 발전을 가져오기도 한다. 1971년 스위스는 국민투표를 통해 환경보호 항목을 헌법에 포함시켰다. 이에 반해 독일은 1994년에야 환경보호를 헌법에 포함시켰다.

지난 역사는 특권적 집단으로서 다수(인종, 민족, 이데올로기 집단)가 법에 의한 지배를 대체했을 때 어떤 형태의 국가가 등장하는지를 보여줬다. 하지만 이것이 무절제한 민주주의에 의한 것인지는 분명하지 않다. 지난 5월 23일 독일연방공화국은 탄생 70주년을 맞이했다. 1949년 5월 8일에 통과된 법은 23일에 공표되었다. 비록 기본법을 만들었던 사람들은 민주주의를 두려워했지만, 공화국과 기본법이 70년 동안 유지될 수 있었던 것은 민주주의때문이다. 독일연방공화국은 70년 동안 여러가지 방식으로 시민의 새로운 몫을 국가 안에 포함시켰기 때문이다. 독일 언론은 기본법 70주년을 맞아 구체적인 법률들을 시대에 맞게 재정립하는 판결을 내렸던 독일 헌법재판소의 역할과 녹색당과 같이 새로운 정당이 의회에 포함된 역사적 흐름을 함께 조명했다. 법과 국가체제는 새로운 해석과 역동성을 통해서 시민이 가진 몫을 끊임없이 재확인해야 한고, 그러한 확장을 통해서만 보존된다. 그런 점에서 공화국의 보존은 언제나 평범한 시민이 가진 몫을 보장하는 체제, 즉 민주주의이다.

1949년 5얼 8일 탄생한 독일연방의 기본법(Grundgesetz)은 제2차세계대전의 패배와 분단이라는 특수한 역사정 상황으로부터 탄생했다. 올해로 탄생 70주년을 맞이한 기본법은 헌법의 역할을 하지만 헌법(Verfassung)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지 않다. 기본법은 세계2차대전의 패배 이후 미국, 영국, 프랑스 연합군 군사점령 체제 서독의 각 주로부터 임명된 11명의 법학자들이 독일 남동부 바이에른 지역에 위치한 호수 킴제(Chiemsee)의 한 섬에서 만들었다. 그리고 이 법은 본의 자연사박물관에서 각 주에서 임명된 65명의 대표들에 의해 통과되었다. 이 법의 탄생에 소련군의 지배 하에 있었던 지역들은 참여하지 않았으며, 당시에는 누구도 이 법의 지속가능성을 생각할 수 없었기 때문에 법은 완결된 형태의 이름을 갖지 못했다. 그래서 헌법 대신 기본법이라는 이름을 택했다.

독일 기본법은 새로운 국가 건립이라는 열망이 아니라 역사적 폐허로부터 탄생했다. 더 이상 과거는 새로운 국가의 기초가 될 수 없고 죽은 것이 되어야 했다. 독일을 점령하고 있던 서구동맹 뿐 아니라 독일인 스스로 자신을 불신해야만 했다. 슈피겔지에 등장한 표현에따르면 독일 기본법은 바이마르 공화국의 몰락과 히틀러 정권의 탄생이라는 역사적 경험의 반정립으로서 탄생했다. 이는 독일인들이 새로운 국가의 건설을 위해 인민(Volk)의 힘을 신성화할 수 없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독일민족뿐 아니라 민주주의의 주체인 인민 또한 불신의 대상이다. 기본법은 인민으로부터 탄생하지 않았다. 기본법은 각 주의 대표들과 법학자들의 토론으로부터, 주 대표들로 구성된 평의회의 결정을 통해 통과 되었다. 각 주의 동의를 받아야했지만 전체 주 가운데 2/3의 동의만이 필요했다. 바이에른만이 새로운 기본법을 반대했다. 그리고 기본법은 정해진 룰에 따라 법은 통과되었다.

올해는 기본법 탄생 70주년이기도 하지만 바이마르 헌법( Weimarer Verfassung)탄생 100주년이기도 하다. 바이마르헌법은 제1차 세계대전의 패배와 11월 혁명이라는 역사적 사건을 통해 탄생했다. 독일 최초의 민주주의 헌법인 바이마르헌법은 기본법과 달리 여성을 포함한 인민의 투표를 통해 선발된 제헌의회에 의해 만들어졌다. 바이마르헌법은 공화국에 대한 열정으로부터 태어났고, 공화국의 주체인 인민으로부터 자신들을 구성한다. 바이마르 헌법 1조 1항 „독일제국은 공화국이다“와  2항 „국가(공)권력은 인민(Volk)으로부터 나온다“는 국가권력의 원천을 규정한다. 바이마르 헌법 뿐 아니라 많은 경우 헌법의 1조는 국가구성에 대한 원천, 혹은 정당성을 규정하는 것으로 출발하고 있다.

이에 반해 독일 기본법 1조는 마치 인권선언문처럼 시작한다. 1항 „인간의 존엄은 불가침한 것이다. 이것을 존중하고 보호하는 것은 모든 국가 권력의 의무이다(Die Würde des Menschen ist unantastbar. Sie zu achten und zu schützen ist Verpflichtung aller staatlichen Gewalt.).“, 2항 „따라서 독일 인민은 불가침하고 양도할 수 없는 인간의 권리를 시인한다. 이는 세계 모든 인간공동체와 평화 그리고 정의의 기초이다(Das Deutsche Volk bekennt sich darum zu unverletzlichen und unveräußerlichen Menschenrechten als Grundlage jeder menschlichen Gemeinschaft, des Friedens und der Gerechtigkeit in der Welt.).“ 독일 기본법이 인간의 권리에서 시작한다고 해서 혁명의 시대에 만들어졌던 선언문과 같은 성격을 갖는 것은 아니다. 1789년에 만들어진 프랑스의 „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이 인간이 가진 평등한 권리로부터 프랑스 인민이 갖는 시민으로서의 평등한 권리를 도출했다면, 독일의 기본법은 인간의 권리로부터 독일연방과 독일 인민이 침해할 수 없는 선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

바이마르헌법은 그 시대 가장 발달된 민주주의 헌법 중 하나였지만 히틀러의 나치정권을 탄생시켰다. 그리고 나치의 인종주의는 수 많은 생명들을 빼앗아갔다. 바이마르 공화국의 경험은 더 많은 투표가 공화국과 공화국의 법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보여줬다. 바이마르공화국의 인민들은 의회뿐 아니라 대통령 투표로 선출했다. 의회는 입법권을 가지고 있었고 내각을 구성했지만 대통령 또한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 대통령은 총리 임명권, 의회 해산권, 긴급명령권을 가지고 있었다. 의회는 대립이 발생했을 때 타협보다는 대통령에게 권한을 위임하는 편을 택했다. 위기가 발생할 때면 조기선거가 실시되었다. 바이마르 공화국의 의회는 평균 2년을 넘기지 못했으며, 제1기 의회가 구성된 1920년 부터 1933년까지 8회의 의회가 존재했다. 그리고 이러한 정치적 불안정 속에 히틀러는 합법적으로 총리가 되었다.

독일 기본법은 불안정한 민주주의와 그 민주주의를 작동시켰던 독일 인민에 대한 불신으로부터 탄생했다. 대중은 너무 쉽게 유혹당한다. 기본법을 만든 65명의 재헌의회 의원들은 인민보다는 제도를 신뢰했으며, 정치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방법을 택했다. 바이마르 헌법과 비교해서 기본법은 정당의 역할을 강조한다. 기본법 21조 1항은 „정당은 국민의 정치적 의지 형성에 함께 영향을 준다“라고 언급하고 있다. 바이마르 헌법이 정부가 위기에 처했을 때 조기 선거를 통해 문제를 해결한 반면,  기본법은 정치적 위기를 정치인들이 해결하는 방식을 선호한다. 기본법 67조는 „연방의회는 총리에 대한 불신임을 오직 연방의회가 의원 다수의 동의를 통해 새로운 총리를 지명했을 때만 행사할 수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기본법은 정부에 대한 불신임을 구조적으로 최대한 어렵게 만들었다. 기본법 아래서 연방정부는 평균 45개월 유지되었다. 이는 바이마르 공화국보다 2년이 더 길다. 독일연방은 세계에서 가장 안정적인 민주주의 정권에 속한다.  

과학자들이 세계에서 가장 긴 강의 거의 3분의 2가 댐이나 저수지 또는 다른 인공 건축물에 의해 황폐해짐에 따라 지구상에서 가장 중요한 생태계가 심각하게 손상되고 있다고 말합니다.

국제 연구팀은 최신 위성 데이터와 컴퓨터 모델링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전 세계 1,200만 킬로미터에 달하는 강의 연결성을 검토하여 인류가 지구의 물길에 미치는 영향을 최초로 평가했습니다. 그들은 길이가 1,000킬로미터가 넘는 91개의 강을 발견했으며, 그중 수원이 바다까지 막히지 않고 연결된 강은 21개였습니다.

전문가들은 242개의 가장 긴 강의 약 3분의 1인 37%만이 자유로운 흐름을 유지하고 있고, 이것은 지구 생물다양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맥길대학교 지리학과의 Gunther Grill 수석 연구원은 "세계의 강들은 육지, 지하수 및 대기와 중요한 연결 고리를 가진 복잡한 네트워크를 형성합니다"라고 말합니다.

"자유롭게 흐르는 강은 인간과 환경 모두에게 중요하지만, 이런 강은 전 세계의 경제 발전으로 인해 점점 희귀해지고 있습니다." 연구는 자유롭게 흐르는 강의 대부분이 이제 북극, 아마존 및 콩고 분지의 외진 곳으로 국한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의 자연

이번 주 유엔의 생물다양성과학기구(IPBES)는 생물다양성 및 생태계서비스 평가에 대한 충격적인 요약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앞으로 몇 주 내로 공개될 보고서는 강의 50%가 인간 활동으로 인한 "황폐화의 심각한 징후를 나타낸다"라고 말합니다.

수요일에 네이처에 게재된 연구는 인간 활동이 우리의 수로에 얼마나 대폭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전 세계에 강을 가로막고 있는 총 280만 개의 구조물 중 높이 15미터 이상의 커다란 댐은 총 6만 개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강에 댐을 짓거나 둑을 쌓는 행위는 농업 과정에서 손실되는 영양분을 대체하는 강의 필수적인 흐름을 방해하고, 강에서 생활사를 완성하는 종의 수를 감소시킵니다. 이는 또한 수백만 명의 사람들을 해수면 상승으로부터 보호하고 있는 삼각주로 유입되는 퇴적물의 양을 감소시킵니다.

연구팀은 댐이 약 1억 6천만 명에 달하는 인구의 유일한 동물성 단백질원인 민물고기 수의 현저한 감소를 가져오고 있다고 경고합니다. 세계자연기금(WWF)의 지난해 보고서에 따르면 담수 생태계 종들의 개체수는 1970년 이후 평균 83% 감소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현재 3,700개 이상의 수력발전 프로젝트가 계획 중이거나 진행 중입니다.

더욱 깨끗한 전기

수력발전이 석유, 가스 또는 석탄발전보다 온실가스 배출의 측면에서 상당히 깨끗하지만, 이러한 대규모의 수력발전용 댐 건설은 예상치 못한 부정적인 영향을 가질 수 있습니다.

맥길대학의 Bernhard Lehner 교수는 AFP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수력발전소는 많이 이야기되는 화석연료를 대체하는 긍정적인 효과를 넘어선 복잡한 환경 영향을 가집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물론 수력발전이 맡는 불가피한 역할이 있지만... 국가는 강과 공동체, 도시와 생물다양성에 덜 해로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태양광 및 풍력과 같은 지속가능한 선택지에 집중해야 합니다."

원문보기: Two-thirds of world's longest rivers choked by mankind: study (2019.05.09.)

지난 5월 8일 독일의 기본법(Grundgesetz)은 탄생 70주년을 맞이했다. 다른 나라의 헌법(Verfassung)과 같은 역할을 하는 독일의 기본법은 2차 세계대전 이후 동서분단시절 서쪽의 연합국 점령지역에서 탄생했다. 기본법이 헌법이 아닌 기본법이라는 이름을 갖게 된 것은 당시까지만 해도 동서 분단체제를 일시적인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이다.

:이하 글은 독일 Süddeutsche Zeitung지에 실린 독일 기본법 70주년 관련 글 중 일부를

번역한 것이다.

https://www.sueddeutsche.de/leben/grundgesetz-verfassung-geschichte-jahre-1.4428084

독일 연방공화국은 독일인의 오만이 만들어낸 재난과 함께 탄생했다. 그들은 먼저 아주 짧은 시간동안 존재했던 바이마르 공화국을 파괴했으며, 그 다음으로 전 유럽과 세계의 일부를 전쟁과 파괴로 뒤덮었다. 나치와 대다수의 독일인들은, 그들이 즐겨 소리높여 말하던 다른 모든 것 위에 있는 그 자신들의 나라를 거의 완벽하게 파괴했다. 물질, 도덕, 정신, 그 모든 것을 파괴했다. 1945년 독일에 남겨진 것은 미래를 알 수 없는 4개로 분할된 점령지역이었다. 당시 대부분의 사람들은 독일제국의 폐허 속에서 새로운 민주주의 국가가 탄생할 수 있으리라고 믿지 않았다. 그리고 이 국가가 70년이 지나서도 그 당시 새롭게 쓰여진 헌법을 통해 여전히 자신의 존재와 현재를 정의하리라고는 아무도 생각할 수 없었다.

헌법의 탄생 그 자체는 이미 하나의 역사가 되었다: 회의는 1948년 8월 킴제(Chiemsee: 바이에른 지방의 호수)에 있는 섬에서 열렸다. 항상 호의적이지만은 않았던 서구연합군은 불신을 갖고 있었고 소련연방은 이 과정을 거절했다. 몇달 간 기민당(CDU)의 Konrad Adenauer와 사민당(SPD)의 Carlo Schmid를 주측으로 한 의회 평의회(Parlamentarischer Rat: 당시 헌법과 새로운 국가 창성을 위해 주의회 대표들을 통해 구성된 제헌 위원회)에서 토론이 이루어졌다. 결국 1949년 5월 8일 의회 평의회에서 기본법(Grundgesetz)이 통과 되었다. 그리고 연합군 군정과 서독 주의회들의 동의 후에 1949년

5월 23일 의회 평의회의 대표였던 아데너워는 기본법을 공표했고, 5월24일 자정부터 효력을 갖게 되었다.

바이에른 주는 당시 기본법에 동의하지 않은 유일한 주다. 바이에른 주는 기본법이 각 주의 이익을 거의 고려하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바이에른과 같은 반대를 대비해 탈출구를 열어두었다. 기본법은 전체 주 중 최소 2/3가 찬성할 경우 인준될 예정이었다. 그렇게 기본법은 기대했던 것처럼 통과되었다. 그리고 바이에르는 결국 „우리는 우리다(Mia-san-mia: 이 문구는 축구팀 바이에른 뮌헨의 응원구호이기도 하다)“라는 얼굴로 남게 되었다.

사람들은 기본법을 „헌법“이라고 부르고 싶어하지 않았다. „헌법“이라는 표현은 너무 완결된 의미를 갖고 있다고 여겨졌다. 그에 비해 당시의 결정에는 너무 많은 독일인들이 참여하지 않았다. 얼마 후 독일 민주공화국(Deutsche Demokratische Republik: 동독)이 된 소련군 점령지역의 독일인들은 함께 논의하고 결정할 수 없었다. 그리고 프랑스 점령지역의 특수한 상황도 있었다. 1957년에 와서야 프랑스의 보호령으로 있던 Saarland가 국민투표를 통해 독일 연방에 편입되었다.

기본법은 새로운 독일이 1933년부터 1945년까지의 독일과는 근본적으로 달라야 한다는 정신을 통해 만들어졌다. 이러한 정신을 오늘날까지 기본법에서 발견할 수 있다. 인간의 존엄, 평등의 원칙, 언론과 출판의 자유 등이 그것이다. 하지만 이것 뿐만이 아니다. 바이마르 공화국과 나치시절의 경험에 대한 반응으로서 그것에 반대하는 조항들이 존재한다.

바이마르 공화국의 마지막 시절 독일 제국의 대통령이 수행했던 파멸적인 역할때문에 독일 연방의 대통령은 권력이 없는 자리가 되었다. 또한 1933년 수백만의 독일인이 인종, 정치, 이념 등의 이유로 쫓기고, 감금되고, 살해당하고, 결국 대량학살에 이르렀던 경험으로부터 쫓기는 자들의 개인적인 망명의 권리가 만들어졌다. 이런 배경 때문에 우파와 보수진영에서는 망명권은 더 이상 시대에 맞지 않고 비역사적이라는 의견이 있다.

https://www.spiegel.de/politik/deutschland/afd-setzt-auf-zweifel-am-klimawandel-im-wahlkampf-a-1264532.html

독일의 대중극우정당 AfD(독일을 위한 대안)가 자신들을 위한 새로운 정치 주제를 발견했다. 지금까지 그들은 특히 유럽연합과 난민정책에 관한 논쟁을 통해 인기를 얻었다. 그리고 그들은 인간이 기후변화의 원인이 아니라는 주장을 통해 그리고 자동차산업의 종말에 대한 사람들의 공포를 부추기는 방법으로 환경정책 분야에서 자신들의 정체성을 강화하고 있다.

„만약 이 주제를 내버려둔다면 우리는 멍청한 것이다“, AfD의 당대표 Jörg Meuthen은 슈피겔지에 자신의 의견을 밝혔다. 그에 따르면 환경문제는 이 주제는 AfD에게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이다. „정치인은 사람들을 흔들 수 있는 주제를 붙잡을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이 주제가 AfD에 도달했다. „디젤을 구하자“라는 표어를 단 유럽연합 선거포스터는 AfD의 지역사무실에서 가장 많이 주문한 주제이다.

선거전문가 또한 Meuthen의 전략이 옳았다고 인정했다. ZDF 방송국의 정치트렌드 프로그램인 „Politbarometer“의 4월 중순 선거분석에 따르면 사람들은 „환경/에너지 전환“을 „외국인/통합/난민“ 분야에 이어 독일에서 두 번째로 중요한 주제로 언급했다. „환경/에너지 전환“ 다음으로는 „집세/주택시장“과 „연금“이 뒤를 이었다. 또한 설문조사기관 Infratest dimap에 따르면 „환경과 기후보호“는 이미 2017년 연방의회 선거에서 선거에 참여한 유권자의 89%에 아주 중요하거나 중요한 역할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