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노조들은 노동자들에게 전 유럽 차원의 최저임금 도입을 촉구하기 위해 거리로 나서자고 요청했다. 주최 측은 또한 더 강력한 단체교섭권을 요구하는 한편, 노동자들이 다가오는 EU 선거에 참여하도록 독려했다.
독일노동조합총연맹(DGB) 노동절 집회, 독일 라이프치히 (c) picture-alliance/dpa/P. Endig
5월 1일 거리에 나와 노동권 향상을 위한 시위에 나서자는 독일의 주요 노동조합 - 독일노동조합총연맹(DGB), 서비스노조(ver.di), 금속노조(IG Metall) 등 - 의 요청에 수만명의 시민들이 행진 참여로 응답했다.
노동조합들은 전 유럽차원의 최저임금 도입과 함께 개선된 단체교섭권을 요구했다. 집회 주최 측은 또한 연설을 통해, 5월 23일부터 26일까지 이뤄지는 다가오는 유럽의회 선거에서 노동자들의 목소리가 들릴 수 있도록 할 것을 요청했다.
독일노동조합총연맹(DGB) 의장 라이너 호프만(Reiner Hoffmann)은 독일 뉴스 통신사 dpa에 "유럽은 평화와 더 많은 번영을 의미한다."라고 전했다.
유럽의 노동자들이여 단결하라
호프만은 디지털화, 글로벌화, 이주, 기후변화와 같은 시스템적인 문제들의 규모가 너무나 거대하며, 따라서 단일 국가의 국민들이 해결책을 제시할 수 없다고 말했다. "디지털 시대에서의 노동은 한 국가에 국한되지 않는다. 노동은 유럽 차원, 전 세계의 차원에서 다뤄져야 한다."
라이프치히에서의 시위 연설에서 호프만은 또한 독일 노동 시장의 고집스런 동서 분리를 다루었다. 그는 동부의 노동자들이 같은 일을 하는 서부의 노동자들에 비해 더 적은 임금을 위해 더 많은 시간을 일해야 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단체교섭 합의는 다시 모든 곳에서 적용되어야한다"라며 단체교섭권의 격차를 격렬히 비판했다.
호프만은 다가오는 유럽의회 선거의 중요성을 보다 넓은 차원에서 강조했다. 그는 우익 민족주의자들을 "열린, 민주주의적인, 통일된 유럽의 무덤을 파는 자들"이라고 칭하며, 그들이 의회에 들어가지 못하게 막야아 할 필요성을 역설했다.
더 이상 노동자들만을 위한 것이 아닌 [노동절]
1880년대에 노동자들이 일일 8시간 노동을 위해 행진한데서 시작된 노동절의 시위는 독일과 세계 여러 나라에서 오랜 전통을 갖고 있다. 그러나 좌파 단체들 또한 이 날을 경찰과의 결전을 벌이기 위해 이용하곤 했다.
베를린 시의 관계자는 시위가 통제할 수 없이 격화될 것에 대비해 약 5,500명의 경찰관들이 도시 전역에 배치되었다고 전했다.
베를린 경찰청장인 바바라 슬로빅(Barbara Slowik)은 수요일 이른 시각 트위터에 "우리의 수도에 있는 모든 이들이 평화로운 노동절을 맞아 각자의 생각을 드러낼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남겼다.
슬로빅은 매년 노동절 저녁에 시위가 열리는 프리드릭스하인과 인근에 약 2 천명의 경찰관을 배치했다고 밝혔다.
과거에는 이런 시위가 시위대와 경찰간의 폭력적인 충돌을 야기하기도 했으나, 지난 몇 년간의 노동절 시위는 상대적으로 평화적이었다. 경찰 또한 화요일 저녁의 노동절 전야 집회가 지난 해들과 비교해 조용했다고 전했다.
부활절 연휴 직후인 지난주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바이에른 북부의 작은 대학도시에서는 대규모의 식목행사가 진행됐습니다. 250여 명의 학생과 시민들이 3일에 걸쳐 4천5백여 그루의 나무를 심은 이 행사의 이름은 '바이로이트 기후숲(Klimawald Bayreuth)'으로, 바이로이트대학에서 생태학 석사과정을 밟고 있는 세 학생의 주도하에 이뤄졌습니다.
기후숲이 위치한 바이로이트 시 외곽 1헥타르의 숲은 그전까지는 소나무(Pinus sylvestris)와 가문비나무(Picea abies) 위주의 평범한 침엽수 단순림이었습니다. 독일의 다른 많은 숲이 그렇듯, 목재생산에 중점을 두었던 이 숲은 기후변화로 인해 심해지는 봄과 여름의 가뭄과 소나무좀에 의한 피해로 빠르게 쇠퇴하고 있었습니다.
기후숲 프로젝트를 구상한 세 명의 대학원생은 바이로이트 생태환경연구소, 바이로이트대학 부설 생태식물원, 바이로이트 식량농업산림청, 그리고 바이로이트 산림관리소의 전문가들에게 자문했고, 토론을 통해 최소 2℃ 평균 기온 상승에 적응할 수 있는 수종을 선별했습니다. 수종은 자생종 8종과 도입종 4종으로 구성됐습니다.
물과 양분, 그리고 빛에 대한 경쟁을 줄이기 위해 숲을 빽빽하게 채우고 있었던 소나무와 가문비나무에 간벌이 이뤄졌고, 묘목의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숲 가장자리에는 울타리가 둘러쳐졌습니다. 3일간의 식목행사 이후 숲은 참나무(Quercus petraea)와 너도밤나무(Fagus sylvatica)를 포함한 열네 수종 이상이 어우러진 혼효림이 되었습니다.
기후숲이 기존의 소나무-가문비나무 숲보다 기후변화에 잘 적응해낼 수 있다는 보장이 있을까요? 결론적으로, 새로 심긴 열두 종이 모두 다 완벽하게 적응하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다만, 위험관리의 측면에서 보자면 두 종목에 투자하는 것보다 열두 종목에 분산 투자하는 게 훨씬 현명한 선택이죠. 시장을 잘 이해한다는 가정 하에 말입니다.
지난 130여년간 지구의 평균 기온은 약 1℃, 독일의 평균기온은 약 1.5℃ 상승했습니다. 지난 40여 년간 바이로이트의 봄과 여름의 평균 강수량은 각각 50mm 정도 감소했고, 평균기온은 2℃ 가량 상승했습니다. 기후숲은 지구 평균 기온 2℃ 상승 시나리오에 맞춰 설계되었지만, 바이로이트 기후의 변화 속도를 봤을 때 너무 안일한 목표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지난 500만 년 동안 지구의 평균 기온은 산업혁명 직전(1750년)을 기준으로 2℃이상 높았던 적이 없습니다. 다시 말해, 현생인류는지금보다 추운 지구에는 살아봤지만 지금보다 1℃ 이상 더운 지구에는 살아본 적이 없고, 이렇게 빠른 변화를 경험해본 적도 없습니다. 앞으로 어떤 '종목'이 잘 해낼지, '시장'이 어떻게 변해갈지 예상하는 데에 한계가 뚜렷합니다.
인류뿐만이 아닙니다. 숲 또한 지난 최소 지난 500만 년 동안 이 정도의 변화 속도를 겪어보지 못했습니다. 바이로이트에서 2℃가 상승하는 데에 고작 40년이 걸렸습니다. 나무의 기준으로 한 세대가 채 되지 않는 시간입니다. 이 짧은 기간 동안 자생종이 새로운 기후에 적응한다거나, 지중해의 수종들이 중부 유럽에 도달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고유종을 고집하거나 자연적인 과정에 맡기겠다는 말은 "내 실수로 집에 불이 나기는 했지만, 이왕 이렇게 된 이상 다 태우겠다"는 식의 말과 다름이 없습니다. 더 많은 도입종을 심어야 합니다. 상대적으로 가뭄에 취약한 묘목을 어떤 방식으로든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물론 쉽지 않은 일입니다. 숲은 넓고 인력과 예산은 부족합니다.
기후숲 프로젝트는 성공적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많은 참가자들이 만족스러워했고, 바이에른과 프랑켄, 그리고 바이로이트의 여러 매체에서 긍정적인 보도가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이제 시작입니다. 1인당 탄소발자국을 의미 있는 숫자로 줄이려면 행사의 규모가 최소 10배, 아니 100배 정도 커져야 합니다. 숲은 넓고 아직 할 수 있는 일은 많습니다.
지구온난화에 반대하는 청소년 운동('미래를 위한 금요일')에 영감을 불어넣은 스웨덴의 10대 청소년 그레타 툰베리(Greta Thunberg)가 유럽연합 정상들에게 그들이 불탄 노트르담을 재건하겠다고 약속한 것처럼 지구를 지키기 위한 행동을 해내길 촉구했습니다.
"어제, 전 세계는 슬픔과 절망 속에서 파리 노트르담 대성당의 화재를 지켜봤습니다. 하지만 노트르담은 재건될 것입니다." 그녀가 스트라스부르에 있는 유럽의회에서 행한 연설에서 말했습니다. "저는 대성당이 튼튼한 기반을 가지고 있길 바라고, 우리의 기반도 그랬으면 좋겠지만 확신은 못하겠습니다."
이 16세의 소녀는 지난 8월 "기후변화를 위한 등교 거부"라고 쓴 손피켓을 들고 스톡홀름에 있는 스웨덴 의회로 자전거를 타고 나가 의회 앞에서 시위를 펼치면서 명성을 얻었습니다. 그 후 전 세계 수천 명의 학생들이 그녀를 따랐고 청소년 단체들은 40개국 이상에서 등교 거부 시위를 조직했습니다.
"저는 당신이 당황하길 바라고, 당신의 집에 불이 난 것처럼 행동하길 바랍니다." 그녀가 말했습니다. "많은 정치인들이 저에게 공황에 빠지는 것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동의합니다. 하지만 당신의 집에 불이 났을 때 더 무너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조금의 공포가 필요합니다."
8세기가 넘은 대성당의 지붕을 전소시키고 첨탑을 무너뜨린 큰불을 잡기 위해 400명 이상의 소방관이 투입됐습니다. 화재 이후 기부자들은 복원을 위해 7억 유로 이상을 모금했습니다.
"만약 당신의 집이 불타고 있다면, 당신은 비즈니스석을 타고 전 세계를 날아다니지 않을 겁니다." 스톡홀름에서 스트라스부르까지 기차를 타고 온 고등학생 툰베리가 말했습니다. "당신은 기후변화에 대한 단 한 번의 긴급회의가 없는 와중에 브렉시트에 대한 세 번의 긴급회의를 소집하지 않을 겁니다."
"모두의 집이 무너지고 있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후변화에 대해서도) 대성당 모드로 바뀌어야 합니다. 정신 차리고 꼭 필요한 일을 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그녀가 말했습니다.
원문보기: Save the world like Notre-Dame, says Swedish activist Thunberg (2019.04.16.)
스웨덴 출신의 청소년 기후변화 활동가 그레타 툰베리. 사진: AP Photo/Jean-Francois Badias
샤리테에서진행한세미나에서는그동안단지산전진단수업(1)으로임신중절의법률적이고윤리적인측면만을다뤄왔다. 좌파당토비아스슐츠(Tobias Schulze) 의원의문의에대한크라흐차관의답변에따르면, 이번여름학기부터는미리예고된대로지금까지 존재하던 하나의 의무세미나가여러가지의무수업으로대체된다. 커리큘럼에는앞으로 “임신중절의법률적조건들과사회정치적의미” 세미나하나가남는다. 이내용은두개의온라인강의 “산전의학에서임신중절의윤리적측면”과 “산전의학”으로보강될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샤리테 관계자에 따르면 “임신중절진행의습득”은여전히“전공의 과정내용”에 속한다. 이점에 대해 지식부사무처(Senatskanzlei Wissenschaft)가샤리테대표와논의하기를 원한다고, 크라흐국장은답변서에서언급하고있다. 슐츠의원은자신의홈페이지를통해, 앞으로 “미래의의사들이이주제를다루는데있어더많은지식과자신”을가질수있게되기를바란다는입장을밝혔다.
»사회주의의 위기는 무엇보다 프롤레타리아의 위기다. 다양한 능력 다양한 능력을 보유한 전문기술 노동자들, 곧 자신의 생산적 일을 할 수 있는 주체, 따라서 사회관계들을 혁명적으로 변혁시킬 수 있는 그 노동자들과 더불어, 사회주의적 프로젝트를 책임질 수 있고 이 프로젝트를 현실화할 수 있는 계급은 사라졌다. 사회주의의 이론과 실천이 퇴락하게 된 것은 근본적으로 그 이유 때문이다.«(1)
앙드레 고로가 자신의 저서 „프롤레타리아여 안녕“을 통해 전통적인 노동자 중심의 계급투쟁을 통해 사회주의이념을 실현하는 것이 더 이상 불가능하다고 주장한지 30여년의 시간이 지났다. 그는 기술의 발전이 기존의 노동자계급을 해체시켰으며, 자본주의에 대한 투쟁과 전복이 노동자-자본가의 대립을 통해 이루어질 수 없음을 말하고 있다. 그리고 1960년대 서구사회에서 이미 시작된 전통적 노동자계급에 속하지 않은 비계급(정규직-노동자에 속하지 않은 사람 뿐 아니라 다양한 활동을 하는 사람들. 비계급은 이미 정치의 출발부터 존재해왔다. 이 문제에 대한 적절한 예를 랑시에르가 고대 그리스 시민국가와 농촌의 관계에 대해 이야기한 곳에서 발견할 수 있다. "불화")의 증가는(우리가 흔히 비정규직의 증가라고 이야기하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인식한 문제가 된지 오래지만, 노동의 위기와 노동자계급의 해체에 대한 담론은 여전히 대안을 찾지 못하고 표류하고 있다. 그리고 앙드레 고로가 „프롤레타리아여 안녕“에서 이미 이야기한 것처럼 국가와 사회는 여전히 불필요한 노동을 생산해내는 것에 사활을 걸고 있다.
물론 30년 동안 아무런 대안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학자들은 프롤레타리아라는 개념을 안정적인 어떠한 계급에도 속하지 않은 비계급을 지시하는 개념으로 해석하려 시도 했으며, 기본소득과 같이 기존 사회주의 이념과 충돌하는 대안이 이제 많은 사람에게 익숙해졌다. 하지만 고로가 이야기한 불필요한 노동-생산관계로부터의 해방은 여전히 요원한 일인것처럼 보인다. 불필요한 노동자들의 생산은 여전히 국가와 사회의 주요 과제이며, 비계급에 속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경제적 필요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자신들의 활동을 노동으로 환원시키는 것이 유일한 방법인 것처럼 보인다. 그런 점에서 철학자 한나 아렌트는 모두가 노동자가 된, 모든 활동이 노동으로 환원되는 대중사회가 사회주의 이념의 종말을 가져왔다고 분석했다. 아렌트의 주장은 노동자계급이 해체되었다는 고로의 주장과 정 반대의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아렌트의 주장 또한 모두가 노동자가 되면서 특수한 계급으로서 사회변역의 주체가 되는 노동자계급을 구성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한편 앙드레 고로는 프롤레타리아를 호명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페미니즘을 기존의 노동-생산 관계를 전복하는 가장 뛰어난 운동으로 호명하고 있다. 그에 따르면 여성적인 활동(비 생산적 활동)은 „전자본주의 시대의 잔해이기는 커녕, 반대로 후기자본주의의와 후기산업사회의 문화와 문명을 예고한다.“(1-1) 페미니즘은 사회적운동을 „노동-생산“관계로부터 새로운 관계, 자본과 다른 관계의 문제로 시선을 돌리게 한다. 기존 가부장적 시대에 여성들이 하던 활동은 경제생산관계에 종속된 한에서만 억압적이다.
하지만 새로운 사회적 관계의 탄생에 대한 낙관적 전망에도 사회주의 이념의 붕괴는 심각한 어려움을 우리에게 남겨준다. 사회주의 이념의 붕괴는 생존, 삶을 위한 경제적 필요에 대한 공동체적 책임의 붕괴와 동일한 의미를 갖는다. 전통적으로 사회주의는 이 문제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키고 해결하기 위한 이념을 제공해왔다. 사회주의가 제공하는 공동체 이념을 대처하기 위한 여러가지 대안들이 존재하지만 여전히 생존과 삶을 위한 경제적 필요의 측면에서, 국가라는 거대사회가 선택할 수 있는 간편한 대안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그런 점에서 독일 사회민주당의 새로운 시도는 여전히 구시대의 이념을 붙잡고 있는 사회주의 정당의 마지막 외침처럼 들린다.
»Deutschland ist und bleibt eine Arbeitsgesellschaft. Durch den technologischen Wandel wird uns die Arbeit nicht ausgehen, sie wird sich nur stark und immer schneller verändern. Unsere Antwort darauf ist das „Recht auf Arbeit“. Das bedeutet, dass sich die Solidargemeinschaft dazu verpflichtet, sich um jeden Einzelnen zu kümmern und jedem Arbeit und Teilhabe zu ermöglichen – statt sich durch ein bedingungsloses Grundeinkommen von dieser Verantwortung freizukaufen. (Arbeit – Solidarität – Menschlichkeit: Ein neuer Sozialstaat für eine neue Zeit, SPD)
독일은 지금까지 노동자사회였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기술의 변화를 통해 노동이 우리에게 갖는 의미가 퇴색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단지 노동의 변화가 강력하고 점점 빠르게 일어날 뿐이다. 이러한 변화에 대한 우리의 응답은„노동의 권리“이다. 이는 기본소득과 같은 것을 통해 이러한 책임을 포기하는 것이 연대사회의 의무가 아니라는 것을 의미한다. 연대사회는 각 개인을 돌보고 그들에게 노동과 사회적 몫을 보장할 의무를 가지고 있다. (노동-연대-인간성: 새 시대를 위한 새로운 사회국가, 독일 사회민주당)«
위 인용문은 2018년 2월 10일 독일 사회민주당이 발표한 새로운 개혁안의 일부이다. “노동-연대-인간성: 새 시대를 위한 새로운 사회국가”라는제목을 단 17장짜리 합의문은 지속적인 지지율 하락을 겪고 있는 사민당이 새로운 반전을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작성된 것이다. 독일사회는 지표상의 경제 호황에도 불구하고 노동시장의 유연화와 실업급여화의 약화로 인해 인해 과거 사회국가(Sozialstaat)가 노동자계급에게 주는 안정감을 상실했다. 이는 또한 전통적인 임금노동자를 기반으로 하는 사회민주당이 몰락하는 원인이 되었다(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 글 참조: https://umweltkorea.tistory.com/10?category=787270). 하지만 사회민주당에게도 변명은 있다. 사회민주당은 더 많은 노동을 생한해내는 것 외에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알지 못한다. 그리고 그들이 목표하는 것처럼 더 많은 일자리가 생산되었고, 국가의 생산력은 증가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의 삶이 경제적 필요의 충족이라는 점에서 악화되었다. 그리고 사민당은(사민당 뿐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의 원인을 안정적인 노동을 생산하지 못한 탓으로 돌렸다. 따라서 이번 개혁안에 담긴 사민당의 목표는 안정적인 노동자계급을 재구성하기 위한 국가의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다
위 인용문에서 읽을 수 있는 것처럼 사민당은 사회국가의 재구성을 위해“노동”과“노동을 통한 사회적 몫”의 보장이 여전히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노동사회를 부정하는“기본소득”이라는 아이디어가 안정적인 노동시장의 창출과 이에 걸맞는 노동자들의 교육이라는 사회국가의 의무를 방기하는 것임을 말하고 있다. 하지만“기본소득”에 대한 이러한 언급은 이미 과거의 노동사회가 위기에 처해있다는 것을 반증한다. 위 인용문에 등장하는 것처럼 기술의 변화는 노동이 갖고 있는 성격을 끊임없이 변화시키고 있다. 따라서 과거와 같이 정년이 보장된 안정적 일자리 개념은 사회의 발전과 공존할 수 없다. 따라서 실업과 노동을 위한 재교육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상시적인 활동이 될 수밖에 없다(이는 사민당의 개혁안 속에 지속적으로 강조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노동”이라는 이념 위에 자리하고 있는 사민당은“비노동”상태를 예외상태로“노동”을 일상의 상태로 구성해야만 한다. 따라서 기본소득처럼“비노동”을 일상의 상태로 인정하는 아이디어는 받아들여질 수 없다. “비노동”의 기간은 노동을 위한 준비기간이다.
사회주의와 마르크스주의의 전통 속에서“노동”은 인류와 역사발전의 원동력일 뿐만 아니라, 인간을 역사 창조의 주체로 존재로 만들어준다(2). 한나 아렌트에 따르면 산업 혁명과 프랑스 혁명이후 과거처럼 귀족이나 특정 계급이 가지고 있는 능력에서 국가와 사회의 원리를 도출해내는 것이 불가능해졌다. 이제 국가와 사회는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부터 자신들의 원리를 도출해내야 한다. 그리고 그것이 노동이다. 마르크스는 이러한 세계의 변화를 가장 민감하게 포착했다(3). 하지만 사회주의와 마르크스의 전통 속에서 노동이 사회 변화의 원동력으로서의 의미 뿐 아니라, 공동체 구성의 규범적 원리로서 작동한다. 악섹 호네트는„사회주의의 이념(Die Idee des Sozialismus, 한국어 제목: 사회주의 재발명)“을 통해 사회적 연대의 기초로서 노동이 가지고 있는 규범적 의미를 밝히고 있다. 자본주의의 또한 노동에 기초하고 있지만 자본주의의 노동은 자기실현과 자기 이익의 관철을 목표로 한다. 따라서 타자의 노동이 갖는 목표와 충돌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이에 반해 사회주의의 이념 속에 노동은 타자를 포함하고 있다. 각 개인은 자신의 노동 가운데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의 발현 뿐 아니라, 타인이 가지고 있는 능력의 발현을 목적으로 가져야만 한다. 뿐만 아니라 사회주의의노동은 내 자신의 필요와 욕구 뿐 아니라, 타자의 필요와 욕구를인정한다. 따라서 나의 노동은 나와 타자의 필요를 충족 시킬 것을 목표로 한다(4). 호네트에 따르면 노동을 통한 상호적 인정은사회주의의 이념 속에서 공동체를 구성하는 윤리적 규범이기도 하다.
노동이 공동체를 구성하는 윤리적 규범이라는 것은 이중적 의미를 갖는다. 이는 각 개인의 활동에 대한 사회적 인정이 „노동“이라는 개념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의미할 뿐 아니라, 각 개인이 자신의 삶에 대한 의미를 „노동“을 통해 성취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윤리적이다. 막스 베버가 프로테스탄티즘 윤리로부터 도출한 것처럼 „직업“은 현대인에게 지상적 삶을 보증한다. 비록 앙드레 고로가 인간의 일상적 삶이 노동으로부터 분리되고 있다고, 일상적 삶의 의미는 자유시간 속에서 형성되며 노동은 삶의 의미로부터 분리되고 있다고 이이갸하지만(5), 이러한 주장은 의심스럽다. 적어도 사회적 인정이라는 점에서 노동은 여전히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물론 부정적인 효과가 더 크다). 그런 점에서 호네트의 분석은 아직 유효한 것처럼 보이며, 노동이 아닌 곳에서 각 개인이 자기 삶의 정당성을 찾는 것은 어려워 보인다. 모든 것을 노동으로 환원하는 각종 사회적 구호 속에 „노동“이라는 윤리적 규범이 갖는 힘을 볼 수 있다. 이러한 윤리적 규범은 „노동“을 벗어나 각 개인의 경제적 필요를 돌보는 공동체의 이념을 구성하는 것을 어렵게 만드는 걸림돌이다. 이는 고통에 찬 타자를 외면하게 할 뿐 아니라, 자기 자신을 규제한다. 그런 점에서 "노동의 권리"라는 독일 사민당의 구호는 아직도 아련한 향수를 불러일으킨다.
하지만 여전히 앙드레 고로가 지적한 것처럼 독일 사민당의 새로운 프로그램 또한 각 자의 노동이 어떻게 타자의 노동/필요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지를 설명해주지 못한다(6). 사민당의 프로그램은 오히려 노동자들이 노동시장의 변화에 지속적으로 적응해야만 하는 생산과정의 필수적 요소가 아닌 외부적 요소가 되었다는 것을 재확인하고 있다. 이는 마르크스주의 전통 속에 이야기되는 생산력의 가장 중요한 원인인 노동자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음을 의미할 뿐 아니라, 노동자가 더 이상 공동체의 필요에 기여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다. 오히려 노동자는 자신의 필요충족을 위해 생산시스템 속에 자신의 자리를 구걸하는 위치에 처했있다. 정치/사회는 이제 기업에게 자동화 설비 속에 노동자를 위한 약간의 자리라도 시혜적으로 남겨줄 것을 구걸하거나, 무의미한 발전을 통해 일자리를 만들어야만 하는 처지가 되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노동의 강화는 정치적 주체가 아닌 관리와 시혜의 대상을 만들어낼 뿐이다.
악셀 호네트는 스위스 한 방송국의 철학 프로그램에서 „기본소득“ 운동은 운동의 주체를 호명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남점을 갖고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운동의 주체는 공동체 속에 자기 자신의 자리에 대한 정치적 재규정으로부터 탄생한다. (그런 점에서 프롤레타리아를 비계급으로부터 구성해내려는 모든 운동은 난점을 갖고 있다.). 비록 기본소득 운동이 „시민“이라는 이름을 새로운 주체의 이름으로 전유하려 시도해왔지만,„시민“이 어떤 능력을 갖고 있는 주체인지 재구성해내지 못한다면 정치적 주체로서 „시민“이라는 이름을 전유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그리고 "시민"과 경제적 필요의 관계를 어떻게 재구성해낼 수 있는지도 어려운 숙제이다. 하지만 이는 호네트가 여전히 유효하다고 주장하는 "사회주의의 이념"에 대해서도 똑같이 물어질 수 있다. 노동자 없는 사회에서 노동자들은 어떻게 스스로 운동의 주체가 될 수 있는가?
(1)앙드레 고로, 이현웅 옮김, 프롤레타리아여 안녕, 서울: 생각의 나무, 105.
(1-1) 같은 책 139.
(2) Karl Marx, Friedrich Engels, »Deutsche Ideologie«, in: Marx-Engels-Werke(MEW), Bd.3, Berlin 1956, S. 28 ff .
(3) Arendt, Hannah, Vita activa oder Vom tätigen Leben, München: Piper, 2013, S. 103 f, 125; Arendt Hannah, »Tradition and the Modern Age«, in: Hannah Arendt. Kritische Gesamtausgabe, Band.6(The Modern Challenge to Tradition: Fragmente eines Buchs), Göttingen 2018, S 496; Arendt, Hannah, »Vom Hegel zu Marx«, in: Hannah Arendt. Kritische Gesamtausgabe, Band.6(The Modern Challenge to Tradition: Fragmente eines Buchs), Göttingen 2018, S. 98 f.
(4) Honneth, Axel, Die Idee des Sozialismus: Versuch einer Aktualisierung, Berlin: suhrkamp, 2010, S. 35-50.
(5) Gorz, André, übersetzt von Otto Kallscheuer, Kritik der ökonomischen Vernunft, Zürich: Rotbuch, 1998.
